송미령 "농업직불금 불법 수령 더 철저히 감독…사전 차단법 강구"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직불금 불법 수령 감시 미흡 논란과 관련해 "고위험군 5만명 정도를 발라내 조금 더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정밀하게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직불금 불법수령 대응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선교 의원은 "땅 주인이 실경작자로 둔갑되면서 임차농은 유령 농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땅 주인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사인간 거래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농지대장 정보하고 경영체 정보기 좀 겹쳐지는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일종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좀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며 "예방적인 측면, 또 적발 측면 이런 것들을 저희 스스로는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을 2배 이상 확대해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5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3조1056억원으로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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