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가용자원 대응…이달 지방교부세·교부금 구체안 마련"(종합)

[세종=뉴시스]김동현 임소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채 발행보다 기금 여유재원 활용이 불가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다"며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을 많이 가져다썼는데 이로 인해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기금으로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은 국채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 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아울러 "타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기재부에서 세수펑크를 내서 금리가 낮은 공자기금에 돈을 빌려준다"며 "기재부의 힘이 막강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세수 예측과 국채 발행 등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 파티 계속 못해…폐업률 수준 높지 않아"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 폐업률과 관련해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성 파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구조적인 지원들, 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교역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나온 유동성 파티가 끝난 시점, 즉 가계대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국가부채 모두 다 유동성이 꺼진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자영업자들은 교역 축소 및 유동성 파트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지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나쁠 수는 있지만, 연체율이나 폐업률이 코로나 이전으로 비교해 보면 달리 평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과도한 채무부담에 대한 지적에는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부채 관련 부분을 만기연장해주는 과정에서 금리가 또 저금리였기 때문에 상환능력보다 더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됐다"며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빚 굴레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폐업률이 예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지 묻는 질의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폐업률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며 소상공인이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 재창업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좀 더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지원금 재정여유 없다…내수 활력에 최선"

야당이 재발의를 추진 중인 1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재정의 여유가 있지 않다"며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국민의 30% 되는 분들에게 소득 보조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후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수출 전망을 묻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흐름이 약해졌다. 올해 수출이 2022년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회복에 따른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 내수 부분이 조금 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금을 상향한 온누리상품권 1조2000억원을 판매했는데, 당시 판매은행에 오픈런과 구매알바를 통한 대량매입 사례 등이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정 유통 오류가 있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명절 동안 지류를 포함해 할인 폭을 늘린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무비전, 무계약, 무책임 등 3무(無)의 자유방임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들어 어느 정부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지출을 강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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