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감세정책 경제효과 지금은 알 수 없어…세수기반 확충하려는 것"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감세정책이 경제효과가 없는지는 지금 다 알수 없다"며 "세수기반을 훼손하느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세정책이 정부 기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이든 법인세 효과는 아시다시피 1~2년 갖고 제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경제효과가 없다고 지금 다는 알 수는 없고 기대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수 기반을 훼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증세를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기반을 훼손하기 위해서 정책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획재정부든 윤석열 정부도 세수 기반을 훼손하기 위한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비용이 증가해 세액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데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복지지출과 관련해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연금개혁도 하던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세제와 관련된 것은 장기적인 경기 대응에 대한 이슈"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이 "(감세정책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경제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출을 효율화하고 제출에 내용적으로는 약자 복지에 집중을 하고 있고 조세정책 부분은 경제 활력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며 "조세정책을 낡은 세제를 좀 정상화하고 경제 활력을 좀 돕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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