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 등 공급망 취약 품목 제3국 장기계약시 차액 50% 보조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차량용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 시 단가차액의 50%를 보조하거나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근본적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 확대와 국내생산 지원 등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핵심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상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며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고 할당관세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 기업을 선정했고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다"며 "공급망기금은 9월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10월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했다.

이어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라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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