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불확실성과 기회 공존…"기업 경쟁력 강화 중요"(종합)[2024 경제포럼]

[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기자 = 29일 국내 최대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개최한 '트럼프 시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에서는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다.

염영남 뉴시스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영남 대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만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3%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통상 전략을 수립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성급하고 섣부른 대응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되 즉시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치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민관 원팀의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전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향후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분하고도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업종별, 지역별 간담회 등 민관 소통 체계를 총력 가동해 일선 현장에서 기업들과 민관 원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新) 행정부 정책 관련 주요 인사와 우리 기업의 투자 지역 주지사와 의원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투자 기업들이 그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지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연자로 나선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과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동시에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고 역설했다.

장성길 국장은 "2016년 트럼프 1기에 비해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만약 특정한 국가 또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주요국들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전세계 교역과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교역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자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양자간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와 함께 개별 산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으로는 "자동차, 배터리 등 전통적인 제조 분야를 포함해서 조선, 방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분야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한미간의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미국 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 ▲친환경 산업 ▲관세 밎 지출 구조조정 ▲이민정책 등 미국 내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관세 부과 등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대 미국 수출은 약 304~305억 달러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 총 수출은 448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편관세로의 수출액 감소와 함께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조달하는 중간재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간접효과로 144억 달러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검증된 충성파를 기용하고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정책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한국의 경우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기회의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 돼 있는데 중국에 견제 조치가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간 산업 공급망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 산업이 예가 될 수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도 우리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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