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野 예산 단독 처리에 "국가 기본기능 마비…깊은 유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충실히 임해 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독 감액 예산안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짚었다.

기재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돼 검·경찰의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제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기재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니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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