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내년 韓성장률 1.9% 전망…美 무역정책 등 불확실성 높아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올해 2.2% 성장한 뒤 내년엔 글로벌 경제 환경 불확실성으로 0.3% 포인트(p) 둔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2024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AMRO는 아세안과 3개국(한국·중국·일본)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AMRO 연례협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부처,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AMRO는 먼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대외 수요 약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는 통화 여건 완화와 제조업 투자 회복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 모멘텀은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를 반영한 올해 한국 경제는 2.2% 성장을 예상했다. 내년에는 미국 무역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1.9% 수준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내 식품 가격의 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완화로 인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2.3%, 내년 1.8%로 전망했다.

AMRO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 품질이 팬데믹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은행의 유동성 자금이 충분해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평가했다.

AMRO는 한국의 재정 적자가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 기조는 약간 확장적이었는데, 이는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정 지출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는데 지방 정부 및 교육에 대한 의무 이전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2024년 재정 적자는, 2024년 예산상 적자 3.6%와 2023년 실제 적자 3.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도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운송비 상승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입관세 대폭 인상 ▲미국·유럽·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은 팬데믹의 상흔을 반영하듯 여전히 취약하다"며 "은행 부문의 신용 품질은 안정되었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준 저축은행 부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많은 시행사의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재정 완충력이 부실채권(NPL) 급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정책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과 PF 기관의 자금 여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투기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대출자에 대해 현재의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이후 축소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재정 여력을 재건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기 재정 통합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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