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측량정보 유출 45명 중징계…파면5명·해임 4명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 45명을 적발, 5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축량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 결과 측량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총 45명이다. A씨는 기준점 좌표 등 측량정보 72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했으며 B씨는 소속 기관이 아닌 지역의 측량파일 35건을 측량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정보공사는 A씨와 B씨 등 5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했다. 5명은 강등, 31명은 정직 조치를 내렸다.

국토정보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측량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중 처벌하고 국토교통부에 측량정보를 유출한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측량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자료 자동 암호화 설정 등 최고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관련 자료를 시·군·구 등 외부 제출 시에도 상급자 승인 후 암호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 권한을 강력히 제한한다.

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측량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4600여 명의 전 직원들로부터 자정 결의 서약서를 받았다. 앞으로도 측량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적측량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측량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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