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만난 공정위 "이용자 보호·산업 발전 조화 정책 추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 협회와 만나 전자상거래법 개정·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정위는 6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로부터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 여러 정책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 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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