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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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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안전과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준비에 만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예산안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 심의는 통상 감액과 증액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야정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감액은 국회 권한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뒤 증액 논의를 하지 않은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야정 협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치권이 패닉에 빠지며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감액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계속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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