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2.4조·檢특활비 등 칼질…초유의 감액 예산에 재정운용 제약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야당 주도로 673조3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처리과정에서 3년 연속 '순감'했지만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이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 증액 사업 반영을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예산처리 시한(12월2일)을 8일이나 넘긴 후에야 처리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시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10일까지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여당과의 예산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며 야당이 감액 예산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단독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677조4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순감됐다. 총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00억원 순감된 데 이어 내년 예산도 순감되면서 3년 연속 순감을 이어갔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늘었으며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3.2%)보다 낮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정부안(651조8000억원) 대비줄어든 651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612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39조3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1조7000억원으로 정부안(25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개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증액사업 반영을 요청해왔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삭감액인 4조1000억원의 경우 최근 4개년(2019~2023년) 감액 총액 평균치 5조8000억원 대비 낮고 삭감된 예산의 70% 가량이 민생 사업 예산과 무관한 예비비 등이 차지한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 주력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 497억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출자금 260억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384억원 등의 감액이 이뤄졌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은 83억원 가량 감액됐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46억원 삭감됐다.

혁신성장펀드·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출자하기로 한 예산 288억원도 삭감됐다.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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