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탄핵 여파에 "경제 영향 제한적…IMF때 같진 않을 것"(종합)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후 탄핵 정국 여파에 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게 맞지만 상황이 불확실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기자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탄핵 정국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런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고 물으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게 맞다"면서도 "주변 분들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망한다고 말한 거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부정적일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워낙 상황도 불확실하다. (다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변수는 금융시장이다. 주가와 환율 등은 이전에 비해서 1~2% 정도 영향이 나타난 것 아닌지 보고 있다"며 " 그 변화의 폭을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는 상황이 바뀌면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지만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상황 변화에 따라 굉장히 다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리가 8~9년 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표를 보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은 걸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외순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 된다.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건 상상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며 "물론 이런 충격으로 환율이 반응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한국에 당장 투자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해설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정부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생산성 제고에 경직적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혁신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미국의 정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책을 해가는 철학 자체도 다른 나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생산성과 혁신을 제고하는 데 있어 가장 안 되고 있는 경직적 분야가 정부다. 변화에 항상 가장 늦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가장 적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경각심이나 변화를 트리거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혁신 방향이 (우리 정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1%대로 고착화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1%대에 고착화하는 걸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도 소득 수준에 가 있는 나라 중 잠재성장률이 2%가 넘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정체할 동안 계속 성장한 미국 경제의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점을 꼽았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정체한 유럽과 일본, 계속 성장하는 미국 사이) 그 중간 어딘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21세기 들어서 세계 경제에 글로벌 기업으로 등장한 기업은 다 미국에서 나왔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토양과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필두로 한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유럽과 일본을 압도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역설했다.

향후 내수 지표와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텐데, (그럼) 소비 지표가 1%대 중후반을 계속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는 경제 상황이 도래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사상 첫 감액 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일반론적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너무나 많은 정치변수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의 수장이다. 조 원장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다.

KDI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조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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