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송미령 계엄 반대했지만 조사 불가피…경제정책·농정 차질 우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세종 관가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지난 3일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다룰지 모르는 채 회의에 참석한데다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무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12·3 계엄 사태 전후를 파악하기 위한 특수단의 장관 출석 요구는 당연한 처사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경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선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송미령 장관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며 심의는 이뤄졌지만 의결 과정 없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이 된다"고 만류한 것을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최 부총리는 3일 밤부터 매일 이창용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경제 정책 수장들과 모여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경제 전반 관리 및 점검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일주일에 1차례 열리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급 간부회의 등도 매일 개최하며 직원들의 업무를 챙기고 있는 중이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현장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농업정책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송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안건을 모르고 참석했고 계엄 안건을 인지 한 뒤 당황스러웠다"며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국민과 똑같이 안타깝고 심통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계엄사태 이후인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농산물 입점 기념행사, 한우 단기비축 생산현장 방문 등을 취소했지만 지난 8일엔 경기 이천시 축산농가를 찾아 대설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11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관련 간담회, 12일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등도 챙길 예정이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식품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관가에선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단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특수단 출석 요구에 대해 "국회와 경제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과 형식을 조율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벗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특수단 수사에 따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농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인사들을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된 공범으로 몰아가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통해 이들이 맡고 있는 경제정책, 농정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참고인 자격으로 특수단 조사를 받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는 목소리가 많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계엄 반대를 표명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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