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논의 연기"…탄핵정국에 멈춘 부동산 입법[기자수첩]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현재 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일정이 정리되는 대로 법안 통과를 최대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는 차후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향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 국토부가 진행하던 주요 부동산 정책들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임대차 3법 개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재초환은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과 함께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혀왔으며,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3법 등은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시장에서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되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규제를 되돌리는 내용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논의가 쉽지 않았고, 여기에 탄핵 정국이 더해지며 연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여당이 교체될 경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야당이 주장했던 임차인 보호 강화나 다주택자 중과세 등으로 정책 방향이 완전히 전환될 수도 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민 생활의 기본을 다루는 영역이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재초환 폐지나 공시가격 조정 정책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 되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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