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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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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관련 사업을 맡았던 태스크포스(TF) 팀을 지난달 해체했으며 올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총 3조원 상당의 건설사 토지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골자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차 모집 공고 당시에는 총 6건이 접수되고도 실제 매입 계약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7월 2차 매입 때에는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 당시에도 건설사 사이에서는 LH의 토지 매입 기준이 까다롭다는 반응이 나왔다.
매입 대상은 3300㎡(1000평) 이상의 토지여야 하고 LH가 기준가격 90% 한도 내에서 매입한다는 점,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가격을 적어낸 토지를 우선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었다. 대출금융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매각 대금을 대출금융기관의 채권으로 인수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혔다.
LH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TF를 해체,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주관으로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국토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섣불리 사업을 지속하거나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사의 토지 매각 신청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업계 민원 때문에 LH 자의적으로 조건을 완화하거나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업을 폐지했다기 보다는 국토부의 향후 방침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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