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발 관세전쟁 우리 농업도 사정권…정부 대응전략 관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내세우며 관세조치로 인한 긴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농산물 수입 확대를 또 다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쌀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 관세 인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대응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통상 정책 시나리오별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외국 생산물(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2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한 날이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해당국 수입품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내세워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업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GSnJ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 농업의 준비'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단순 평균)는 쌀과 TRQ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를 유지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1.4%에 불과하고 내년 기준으로는 0.2%로 사실상 무관세와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관세화로 전환한 쌀 관세가 513%로 매우 높아 미국이 쌀 관세를 낮추라든가 쌀 또는 다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쌀을 지렛대로 비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이나 미국의 민감 제조업 분야 관세를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관세전쟁 돌입에 따른 직·간접 파급 효과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고 반대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얻어낼 이슈를 찾아 주고받기식 거래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서진교 GSnJ 원장은 "비관세 장벽 문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에 요청해 얻어낼 이슈를 찾아 상호 주고받기식 거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막혀 사실상 대미 수출이 불가했던 상품이나 원인을 찾아 이 기회에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식탁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입 농산물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관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측은 신선 농산물 비중이 높지 않은만큼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면밀한 정책 동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면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고 신선농산물 수출 자체가 많이 않아서 농산물 관세정책이 시행돼도 대미 수출에 영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통상 정책 대응과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심화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전략처장은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만약에 상호관세라든지 추가 관세가 부과돼서 대미 수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온다면 대미 판촉이라든지 물류지원이라든지 특별 지원 대책을 검토해 실행하겠다"며 "우려하는 의견도 있고 중국산이 20% 관세가 추가되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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