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전쟁 확전에 韓 IT 제품군 수출도 비상…정부 대응 전략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들며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범부처비상수출대책에 따라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중국이 대미 수출 감소를 메꾸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에 대한 밀어내기 수출을 시도할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내수 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기존 10% 관세에 10%를 더한 2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연료와 공산품을 중심으로 맞불을 놨고 최근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였다.

양국의 관세 전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60% 대중국 관세를 공언한 만큼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중국이 맞대응하는 식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중 무역 갈등은 중국 내 기업들의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액으로 1330억26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중 85%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중간재로 구성된다.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확산되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되 지난달 선제적으로 발표한 범부처비상수출대책을 관세, 무역금융,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의 분야에 맞춰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무역보험 지원 제도 강화 등을 통해 관세에 따른 기업의 피해 감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론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올 상반기까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까지 할인한다.

또 올 상반기 중 144회의 전시 및 상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반도체, 인공지능(AI), K-그리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4개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부 무역위원회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덤핑조사지원과'와 '불공정무역판정지원과'를 신설해 6개과로 확대·운영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중국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하며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덤핑 방지 관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국내 기업 보호를 이해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 수준의 관세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한다. 대중 수출에서 품목 다변화를 실현해 대외환경의 급변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고 대외교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재곤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는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30%)을 차지하고 있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대중 수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정 품목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다른 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를 필두로 전자제품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OLED, 무선통신기기 중에서 휴대폰 부분품 등에서 모색하고,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정밀화학 중간원료, 환경규제에 대응한 친환경 기술 제품 등을 모색하고 이 외에 고품질의 철판,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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