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몸집 1.5배 키운다…통상방어기능 강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기존의 1.5배 규모로 키운다.

산업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과·43명으로 편제인 무역위원회가 6개 과·59명으로 개편된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의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했다.

조직 확대에 따라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도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한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1987년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지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5과·52명 체제였던 것이 이전 최대 규모였다.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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