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여당에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한 지원 방안 요청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를 비롯해 김도읍·정점식·김정재·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LH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5년 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주택시장 조기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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