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해법은 무역흑자 줄이기…에너지 수입 확대 카드 거론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맞춘 만큼 중국의 사례처럼 보복 관세 대응보다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액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의 경우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초 원재료 수입을 늘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13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2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부터 2020년엔 수출 737억 달러, 수입 597억 달러로 무역수지 14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미 무역수지는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된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226억8854만 달러, 2022년 279억8098만 달러, 2023년 444억2430만 달러, 2024년 556억6508만 달러로 우상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대표적인 문제적 무역 관계의 사례로 꼽은 만큼 관세 부과 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다음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유예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방미에 이어 이달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통상 당국과의 면담하고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내각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정부가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12일 열린 '민관합동 미국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에선 안 장관의 방미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협의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장·단기 대응전략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중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힘들다고 모아진다. 다만 후속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추거나 품목별 면제 대상 등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란 제목의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대미국 수입액 상위품목인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12조6225억원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LNG 5조5050억원, 프로판 4조3182억원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기초 원재료 수입을 늘려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LNG를 수입하게 되는 주체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미국산 LNG 도입을 통해 수급 안정화뿐 아니라 기존 공급처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도 해소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과 지역 경제 침체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미국이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서 보복조치 권한을 얻었지만 기업들은 실효성 문제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관세 부과를 피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늘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거나 지역 경제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유, 천연가스 등 기초 원재료는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이라며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면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무역 제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통상분쟁은 오랜 기간 수출 감소로 피해를 남기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종결될 수 있다"며 "국내 산업 공동화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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