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넘어도 소용없다…한일, 체납 세금 징수망 더 촘촘하게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일본과의 조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경을 넘어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와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 양국 간 징수 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징수 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장은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등 세무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도 상호 교환했다.

강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엑스(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해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청년층의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만드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부제에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스·드·메의 문단속'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국세청은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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