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에 1인당 10만원" 쏘는 지자체는 어디?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경남 남해군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28일 남해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남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 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와 체류 중인 영주권자(F-5)에 한한다.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기한은 2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로, 관내 지류형 가맹점 1911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남해군의회는 지난 3월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군민 3만9600여 명에게 지급할 지원금 재원 약 40억원을 포함했고, 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재정자립도 10.04%에 불과한 남해군이 4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충남 군수의 3선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사실상 '표심 잡기'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지역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릴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경제 회복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의 본질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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