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예타면제' 광주상의, 지역 경제계 대선 핵심공약 16건 전달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 정책공약 16건을 발굴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약 과제는 지역 산업 현장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심으로 마련됐다.

광주상의는 광주 민·군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지역과 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을 요청했다.

또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과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안정적 재정지원, 광주 AI 생태계 2단계 사업인 `AX 실증도시' 예타 면제 추진 등도 제시했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의 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와 소재산업 중심지인 광주가 기초과학 대형 연구시설의 최적 입지임을 주장했다. 문화분야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국회광주도서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주관 등 3대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균형 배치를 통한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농촌 공동화 문제 대응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 분야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및 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고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해 기업 경영 연속성과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에 담았다.

한 회장은 "이번 공약 과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지역경제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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