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관세 대응 추경 12조 신속집행…3개월 내 70% 쓴다(종합)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신속 집행에 나선다. 12조원의 70%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2일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인 7월 말까지 70.5%를 집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재해·재난 대응(1조7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4조3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5조1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등(9000억원)에서 신속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해·재난 대응 예산 1조7000억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6600억원)는 행정절차를 2~3주내에 마치고 집행을 시작한다.

산불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5월 내에 4500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 집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헬기 도입(1000억원), 임도 확충(1000억원), 산림피해복구(2000억원)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AI 경쟁력 제고 예산 4조3000억원은 7월말까지 88%를 집행한다.

컨설팅, 물류비 등 수출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898억원)는 지원 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한다.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한 저리 운영자금(3조원)과 첨단산업 설비투자 자금(1조원)을 금융 지원하는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1000억원)'은 5월 중 상품을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원)은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AI 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1조6000억원) 사업은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지원 예산 5조1000억원은 7월말까지 65%를 집행한다.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1조5000억원)은 시스템을 마련한 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000억원) 예산은 5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6월 중 교부에 나선다.

철도(2125억원) 및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며 "정부는 향후 3개월간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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