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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 확대 검토, 부당이익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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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4391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YONHAP NO-2418>
정세균 총리.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 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이익에 대해선 3~5배 환수 조치할 계획도 내비쳤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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