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카드 더 쓰면 10% 돌려준다…3개월간 1.1조 투입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지난 2분기보다 카드를 더 쓰면 해당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마중물로 가계에 축적된 소비 여력을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33조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가량인 15조7000억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투입되는데, 여기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포함된다. 해당 예산은 1조1000억원이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액수의 10%를 8~10월 중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썼으면 3% 증가분을 제외한 5만원이 포인트로 들어오게 된다.

단, 지급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법인카드 제외)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을 뒀다.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백화점, 명품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그간 부진했던 부문을 돕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으로 매달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남은 예산에 맞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절차를 보면 먼저 사용자는 하나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사용자가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캐시백은 실적에 맞춰 다음 달 초에 이뤄진다.

다만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는 없다. 대신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용 기한은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카드 업계와 상생소비지원금 계획을 다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급을 받기 위해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카드사에서 갖춰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민간 소비가 5% 감소했고 올해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지난해 훼손된 소비력이 올해에도 그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민간 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소비 진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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