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에 완화했던 '은행권 선물환 규제' 정상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 부문 조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非)은행권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부문 조치를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시장의 외환수급 여건 등을 보고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선물환 순포지션은 국내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40%→50%로 확장됐다.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늘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외환조달 취약성이 시장 불안으로 확산됐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엄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 도입,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등을 하반기 중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지표는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을 말한다.

외화유동성 및 외채 등 최근 외환건전성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대외채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우리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주된 요인이며 외환건전성 지표도 과거 추이나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환부문이 대외 충격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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