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일배움카드 전 국민으로 확대…초등돌봄 연장"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한다. 초등돌봄 연장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돕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절벽 충격 대비,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300만~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한다.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 밖 학습장 개설·운영을 허용한다.

홍 부총리는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 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알렸다.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도 높인다.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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