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 자른다고 문제해결 안돼"…시민단체 비판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단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 개편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11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토론회를 열고 LH 사태 이후 마련된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지난달 LH 조직개편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LH 개편 방안은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구인지, 주거 복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조직 개편이 토지와 주택 정책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LH가 하고 있는 자산관리·토지개발·주택관리·주거복지 등 다양한 업무를 분리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자산유동화증권, 국민리츠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개편안 3안에 대해 "형식상 법인이 2개인데 현재 공기업 관련 법률 체계 내에서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자회사가 수익성에 치중하다 공공성이 더 약화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또한 "국토 균형 발전도 LH의 중요한 목표인데 개편안엔 그 내용이 빠져있다"며 "혁신의 목표는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개혁에 있어 주거복지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행태는 용서 받을 수 없지만 조직을 잘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개혁의 목적은 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한다면 논의는 전문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이제 막 돈을 벌고 자립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신과 먼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겪는 권리 침해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사태'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LH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도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3800여명을 수사, 이중 1300여명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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