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소속유지 공동성명서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범 건축관련 30여개 단체가 23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관련 단체는 이날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 모여 국가의 건축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을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가 참석하였으며,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공동성명의 중심이 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이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맡은 바 국가적 소임을 다 해왔으며,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건축관련 단체들은 금번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 건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하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열한 국가적 경쟁 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 그리고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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