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제재' 대상은 중국 수입액의 3.3%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아침 전기차 등 중국 수입상품 일부에 관세를 대폭 추가 부과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가 현재 평균치 27.5%에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최종 102.5%가 된다. 4배가 껑충 뛴 것으로 언듯 굉장한 무역 제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중 전체 교역 맥락에서 보면 예고된 대로 이날 발표된 추가부과는 실제적 충격은 별로인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추가 부과의 대표 품목으로 거론된 중국 전기차는 2023~2024년 미국의 전기차 수입 현황에서 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선두 수입국 독일의 69억 달러 및 2위 수입국 한국의 62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된 중국 전기차라 미국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추가 부과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여기에 반도체, 리튬 배터리,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태양 전지, 선박하역 기중기, 주사기와 주사 바늘 등 여러 분야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들 해당 수입 상품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80억 달러(24.5조원)에 그친다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새롭게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0억 달러는 미국이 중국에서 1년간 수입하는 상품 총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도 못 미친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중국에서 5629억 달러 상당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무역 적자 36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전체와의 총 무역적자 7600억 달러의 4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런 대중국 교역적자 대부분이 서비스 아닌 상품에서 나온다.

즉 한 해 동안 중국 상품 5363억 달러 어치를 수입해서 상품 교역적자 38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대중국 수입의 95.2%가 상품이었고 이때 상품적자 규모는 서비스를 포함한 무역적자의 104% 수준이다.

추가 관세가 부과된 180억 달러는 2022년 기준 미국의 대 중국 상품 수입액 5363억 달러와 비교할 때 그 3.3%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2년 째인 2018년 초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복적으로 크게 올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었다.

미중은 협상을 통해 2020년 1월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250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체로 15%에서 7.5%로 내렸다. 이 세율은 트럼프가 1년 뒤 물러날 때까지 더 인하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이전 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이 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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