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글 오리지널] 쟁글 사내변호사가 바라본 리플판결분석

쟁글 “미국 리플소송 약식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분석” 쟁글은 미국의 “SEC vs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에 대한 사내변호사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리플 소송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건으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담당 판사가 지난 7월 13일 약식 판결을 내렸다. 보고서는 “법원이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하여, 기관에 대한 판매는 투자계약으로서 증권법 위반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투자계약이 아니므로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업계에서 주목하고 기대했던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SEC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하여 제기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