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증권 당국 “미카법 과도기적 규제로 페이퍼컴퍼니 성행 가능” 경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EU 회원국 간의 규제 차이를 악용해 EU 기반의 페이퍼컴퍼니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자금세탁 규정하에 사전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카(MiCA,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상 라이선스를 받기 전까지 라이선스 없이도 EU 각국에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ESMA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규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고객이 어떤 법인과 거래하고 있는지나, 규제 준수 여부를 알기 어렵게 한다. 또한 이들 기업의 불투명한 그룹 구조로 인해 불공평한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 해외 사업자가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도 가능한 법인의 설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