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가상자산 범죄 줄이려면 공시제도 도입 필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김용제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공시시스템 도입, 상장심사 규제 강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을 추가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발행인이 누구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날 환경요인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큰손들이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해외 거래소에서 행해진 불공정행위더라도 국내 투자자가 큰 손실을 봤다면 과연 손 놓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