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표준화된 암호화폐 TV광고 면책조항 요구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표준화된 면책조항 없이 인도 국영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지침/규칙 발표 및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통지문을 Centre, SEBI(인도증권거래위원회) 등 기관에 발부했다. ANI뉴스에 따르면 인도 사법부 관계자와 Jyoti Singh 판사는 수요일 SEBI, 와지르X, 코인DCX, 코인스위치 쿠버 등에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통지서에는 주식투자상품, 뮤추얼펀드 등 기존 모든 금융상품보다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광고에 삽입되는 문구(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닌 비규제 디지털 화폐로 리스크가 있다) 사이즈가 표준 사이즈(최소 10폰트사이즈)보다 작으며, 문구가 떠있는 시간(2초 미만)도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www.coinness.com/ko-kr/newsflash/detail/10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