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 TV조선 재승인 심사 앞두고 의견 충돌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TV조선이 오는 4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TV조선이 재승인 조건·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방통위는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보고 받았다. 사무처는 협찬 고지,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사내 이사 배제 등 일부 항목에서 위반이 있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TV조선이 대부분 항목을 잘 이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일부 야당 추천 위원은 TV조선의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위반 조치 등 공적 책임 조건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TV조선 언론인에게 어떤 내부 조처를 했는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창룡 위원은 "방통위 사무처가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이 내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위원도 TV조선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객관성·공정성을 진단할 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은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현 위원은 "2021년도 보고서에는 편향성과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러한 지적이 전무했다"며 "그 이유를 시사·보도 프로그램 객관성·공정성을 진단할 기관을 잘못 선정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추천 인사들이 반박 의견을 냈다. 김효재 위원은 TV조선 언론인이 재판에 연루된 사안을 두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법인이 할 수 있는 조치 외에 더 나간 조치 취할 경우 추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안형환 부위원장도 "TV조선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마저 주관적이다. 개별 위원 의견 다 담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취재보도준칙 건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 (사무처가 보고한 원안에 들어간) 표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 사업자 측 의견과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는 이렇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록이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걸로 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마금의 대구문화방송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건, 삼라의 울산방송 소유제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건, 채널A 재승인 조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 건도 원안 의결했다.

채널A는 재승인 조건으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채널A는 2021년도 콘텐츠 투자실적이 투자계획 중 약 88.1%만 이행했다. 이에 방통위는 미이행 금액 약 172억원을 올해 말까지 집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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