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 "임업 공익직불제, 공익가치 인정받은 것"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업직불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안 마련에 공을 들인 산림청과 산주·임업인 단체가 강한 지지를 표하고 나섰다.

산림청은 이날 임업직접지불제 법안이 농림위서 심사통과되자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통과 기념 임업인과의 만남' 행사를 열어 법제화 초석을 다진 임업직불제를 크게 환영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최병암 산림청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임업분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해 "임업은 성격상 막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함에도 그동안 시장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적은 상황였다"며 "이번에 임업의 공익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 청장은 "제약이 많은 임업인들의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만들어 진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임업인들에 위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도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합병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골자다.

그동안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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