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의혹 국감서 여야 '질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조속한 검사를 촉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 검사를 한 적이 없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 원장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기로, 당시에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였고 그에 따라 담당 임원을 제재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 검사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 현직이 아니라 다시 봐야겠지만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했다면 자료가 있을텐데 그에 따른 조사가 아니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였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사보고서를 금감원에 통보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원장은 "보유주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추가로 경찰로부터 이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무자 설명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정 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진행할 계획이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감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국 의원이 "수사와 관계 없이 킨앤파트너스, 화천대유, SK증권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원장은 "검사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의 1154배로 배당금을 받고 은행권은 1.5배만 받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총리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지적에 "총리 언급과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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