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숙박·여행 등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 검토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숙박업·여행업 등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 쿠폰을 추가 발행하고 저리 대출액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숙박업소·결혼식장·장례식장·공연장·미술관·박물관·키즈 카페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등을 직접 적용받지는 않았지만, '4㎡당 1명' 등의 인원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 부진을 겪었다.

정부의 손실 보상 업종에서는 빠졌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으므로 일정 부분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의미다. 여행사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원 방안으로는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의 소비 쿠폰을 증액하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숙박, 전시, 공연, 여행, 외식, 체육, 영화·프로 스포츠 관람, 농·축·수산물 등 9개 분야의 소비 쿠폰 발행을 내달 1일 재개할 예정인데, 지원 대상 업종의 예산을 증액해 해당 분야 사업장의 소비를 독려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의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정책 자금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실 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아 직접 피해를 본 업장을 지원한다'는 손실보상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내달 중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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