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상무장관, 중국에 반도체 투자 금지법안 필요 강조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미국 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룰이 필요하다고 언명했다.

그는 "법률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 건 의회"라면서 "관련 법 제정을 미국이 노력해야만 하며 그 목적은 중국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이 같은 가드레일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적인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인텔이 중국에서 반도체를 증산하려는 계획을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관계 기업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데 발신하는 신호는 항상 같다. 장기적인 국가안전보장상 이해가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요하기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관해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9일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中芯國際集成電路製造)가 금수조치에도 미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도입 가능케 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SMIC는 작년 수출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EL)에 추가됐다. SMIC은 중국군과 연관됐다는 지적을 받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수개월 내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와 재무부의 투자금지 리스트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러몬드 상무장관은 지난달 17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르면 내년 초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적 틀을 새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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