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나온 보유세 부담 완화…시장 "오락가락" "선거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부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예정대로 조정하되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당정이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1가구 1주택자라도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크고 건강보험료 증가 등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표심에 눈 멀어 빈대떡 뒤집듯 뒤집는 정책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선거 때 되니 정책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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