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안위원장 "'日 오염수 해양 방류' 주변국 공조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공조 대응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 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 인가안' 제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제 공조 대응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위원장은 "그간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부당성, 투명한 공개,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한중일 3국간 고위 규제자 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입장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각종 국제사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며 "주변국 공통 검토 계획은 없지만 각국에서 검토한 내용은 필요하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안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과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 규제위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유 위원장은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함께 정보에 대한 요청 등 투명성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 원자력 관련 기구, IAEA 공조 등 계획이 있는지.

"그간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부당성, 투명한 공개, 충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한중일 3국간 고위 규제자 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IAEA에도 입장을 밝혀왔고, 앞으로도 각종 국제사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주변국 공통 검토 계획은 없지만 각국이 검토한 내용은 필요하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충분한 의사소통 없이 변경 인가안을 승인할 경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일본과 IAEA가 해양 방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 꾸렸다. 우리나라도 일본 규제위에 평가·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답변에 따라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 이후 우리 정부는 서한을 몇 차례 보냈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원안위 명의로 보낸 서한은 두 차례다.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와 관련된 기본 방침을 밝힌 직후에 유감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 계획 변경 인가안' 제출에 대해서도 서한 발송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있나.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함께 정보에 대한 요청 등 투명성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일본 오염수 방출이 이뤄진 이후 체계적으로 방사능 평가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는 평가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 정확한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예측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가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모니터링까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해산물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변경 인가안에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12명으로 이뤄진 전문가팀이 있다. 환경 방사능, 방사선 평가, 계측 기계 구조·부지 또는 기계 재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 각 분야에 맞춰 기술 검토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그룹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검토할 계획인지.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계획 변경안은 약 500페이지다. 여기에 정보가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족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 요청해서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피폭선량 많지 않다는데 이에 대한 원안위 입장은.

"국민 피폭선량에 영향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일단 일본 정부가 결정한 해양 방류 정당성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규제할 방법이 있는지

"오염 처리수에 대한 규제 기준치, 안전 관리 기준치가 있다. 규제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방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방사능 환경 평가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각종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국제기구나 협의회를 통해 안전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해수 방사능 감시기 고장이 잦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우리나라 해역에 환경 방사능 감사하기 위한 자동감시 설비는 총 21개 설치돼있다. 환경에 따라 고장이 있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고장 사례 있어서 모두 수리를 마치고 지금은 정상 운영 중이다.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고 신호에 따라 고장 여부 확인되면 신속히 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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