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20년내 중간저장시설 확보…원전 내 임시 보관 명문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20년 안에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등 로드맵을 확정했다.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원자력진흥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예고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와 시설 확보에 있어 주미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1986년부터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했으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다.

따라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해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부지선정 절차는 13년 내에 마무리하고,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부지선정에 착수해 중간 저장시설 확보까지 20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간 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도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부지선정절차부터 영구 처분시설 확보까지 37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간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시설 전까지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전 부지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임시 보관 중이던 방사성폐기물은 즉각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해 특정 원전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다른 지역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동안 원전 가동으로 총 50만4809다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했다. 모든 원전 30기가 수명이 만료될때까지 총 63만5329다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원전 내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2031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2031년), 한울(2032년), 신월성(2044년), 새울(2066년) 등의 순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시설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기본계획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을 두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진흥위는 이날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도 의결했다.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전 안전 연구개발(R&D)에 향후 8년간 6424억원을,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도 9년간 4300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 정비까지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원전 해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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