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역조치에도 실업률 5.2%…정부 일자리유지 지원효과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 최강 경제국 독일 실업률이 12월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막기 위한 경제 제한 조치에도 감소했다.

4일 연방 통계청(BA)는 실업률이 11월의 5.3%에서 5.2%로 내렸다고 말했다. 한 달 새 실업자가 2만3000명 줄어 233만 명을 기록했다.

독일은 코로나19 충격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던 2020년 상반기에도 실업률이 6.0%에 그쳤다. 이는 연방 정부가 연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로 제한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지시키고 수천 억 유로의 국채를 빚내 기업들을 지원하며 종업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도록 한 덕분이다.

GDP(국내총생산) 4조 유로의 독일 연방 정부는 2020년 1300억 유로(175조원), 2021년 2400억 유로(320조원)의 빚을 냈는데 대부분이 수백 만 명의 사업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주는 데 쓰였다. 2020년 4월에 이 혜택을 보고 해고되지 않고 짧은 시간 일하면서 취업자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600만 명이었다.

현재 독일 총취업자는 4300만 명에 가까운데 아직도 71만 명 정도가 이런 정부 지원 덕택으로 실업자 신세를 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브렉시트한 영국도 마찬가지이며 영국 역시 이 지원 때문에 사업체 취업자가 코로나19 직전보다 웃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영국 실업률은 4.2%를 기록했으며 사업체 임금근로자가 2930만 명으로 코로나 직전보다 16만 명 많았다.

영국은 독일보다 정부의 일자리유지 보조 헤택을 본 사람이 많아 1100만 명까지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코로나 최악 실업률이 5.3%에 머물렀다. 2020년 한 해에만 신규국채 발행이 3000억 달러(340조원)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100만 명 정도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본격화 직후인 2020년 3월과 4월 단 두 달 동안 사업체 일자리가 2200만 개 넘게 없어져 실업률이 14.7%까지 치솟았다. 영국, 독일 등 유럽과는 다른 양상이었지만 곧 미 연방 정부는 1조 달러(1150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유지 지원 및 연방 특별실업수당을 풀어 일자리 복구에 나섰다. 지난 11월 기준 미국 실업률은 4.2%로 코로나 직전의 3.5%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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