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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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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인세 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부자감세' 지적에 반박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세금은 특정 누군가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주에게 근로자에게 협력업체에 가고, 소비자들에게 귀착되는 세금이 법인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가 법인세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라며 "소득세와는 다른 것이 바로 이 관점"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해마다 국가 경쟁력을 발표하는데 우리 조세 경쟁력이 26위로 11단계 내려갔고,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39위로 12단계나 내려갔다"며 "법인세를 올린 효과를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이 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정도로 내려놓고,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투자·일자리를 늘리고 여기에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 더 큰 수혜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감면 폭도 많이 주고 있다"며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 구조이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 속에서 소득세 체계를 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부자감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류세 50% 탄력세율, 필요 시 적절한 시점에 적용"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아직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자 추 부총리는 이 같이 답하면서 "모든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 조합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이 서민경제를 위해 금리 인상 자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여러 정책이 필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금리정책"이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은 다른 형태의 대책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기본적으로 해외발이 크기는 하지만 거시적으로 유동성 문제, 공급 체계 문제 등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적 조합을 가져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물가 상승 관련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크아웃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나"고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9~10월경이 피크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의 "물가는 오르는데 감세정책,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나"라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저희가 정책을 그렇게 취한 적 없다"라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의 어려운 부분은 다른 대책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견해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기 위해 현행 30%인 탄력세율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탄력세율을 포함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55%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48원 더 내려간다.



◆"기업 총수 사면, 경제 활성화에 분명 도움"

추 부총리는 이날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물론 국민들이 공감해줘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광복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 총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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