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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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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한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따르면 허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987년부터 서울역, 영등포역과 함께 점용허가를 내준 동인천 민자역사가 15년 동안 방치돼 원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 허 의원 측 설명이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로 인천백화점으로 사용되다, 2001년 문을 닫았고, 이어 문을 연 쇼핑센터가 2008년 영업을 중단한 뒤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7년 12월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되는 동인천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유치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데다, 민간사업자의 파산 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민자역사 관리의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등 행정 기관의 방관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2017년 점용허가 완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와 점포를 분양하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지 못해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용료 수익은커녕 체납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정부의 종합 계획이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LH가 동인천역 주변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방치된 민자역사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동인천 민자역사는 국유재산 활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업"이라며 "경매를 통해 사권을 해소해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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