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지침 제정 속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응하고자 그간 묵혀뒀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관련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낸다.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잣대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지침을 만들어 현행법 집행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11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공정위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1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됐지만,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다.

얼마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에 따라 심사지침 제정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을 경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중요성 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초기에 다수 이용자가 선점한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진입장벽이 강화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구분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들도 지침에 포함된다.

특히,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 이용 빈도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유형에는 '멀티호밍 제한'이 꼽힌다. 이는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채널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도 시장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이외에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도 주요 법 위반 행위에 포함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카오 계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항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약관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약관을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경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등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날짜를 잡아 위원회 심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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