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장기경제성장률, 2050년 0.5%로 하락…노동 감소 기인"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등으로 2050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장기경제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재는 척도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의 경우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KDI의 분석 결과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은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경제성장률 수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낸 지표로, 대외 개방,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인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2050년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이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달리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2010년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0.7% 수준에 머무른다고 전제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장기경제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비관적 시나리오인 0.7% 수준보다도 하락할 경우 2050년 장기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인당 GDP 증가율은 2023년 2%를 넘는 수준에서 2050년 1.3%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 1.7%를 유지하는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8%까지 떨어진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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