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사업자 개편 12월 발표…기본 입장은 공급자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등록임대사업을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편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과거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 이걸 주택 사재기 수단으로 쓰고 차익을 누리려는 부분들이 본능상 당연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잘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인 시세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소형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임대 의무기한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고 상승억제 기간이나 폭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며 "이 정도면 다주택자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내놓는 공급자로서 인정해줄 만 하다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화는 안됐다"면서도 "일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상승억제 기간이나 상승 억제 폭 등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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