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공공기관 직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가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상원에서 연방 공공기관 직원이 공무용 기기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 하원에서 다음 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의결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인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공무용 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해 왔다.

또한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정부도 공무용 기기에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주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날에는 미국 상·하원에서 미국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인 검열과 영향력, 알고리즘 학습에 따른 국가적 위협 회피'로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우려를 촉발하는 해외 국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소셜미디어(SNS) 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규제 대상이라고 직접 명시했다. 규제는 미국 대통령이 대상 기업들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적용된다.

틱톡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해 틱톡에 대한 검토 마무리를 장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미국 국가 안보 기관의 감독 하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를 의원들에게 계속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틱톡은 10~2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소유해 미국 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통제하기 위해 틱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국가안보 규제기관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틱톡이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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